버추얼 휴먼과 AI 합성 목소리를 상업 광고에 활용하는 브랜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에 없는 권리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AI 광고물에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까지 추가됐습니다. 이 글은 광고 제작을 준비 중인 브랜드 담당자와 프로덕션 실무자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조항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뷰티 브랜드 A사는 AI 보이스 플랫폼에서 성우 목소리를 라이선스받아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해당 성우 측에서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광고 제작 목적으로 사용한다"고만 적혀 있었고, AI 모델 학습 여부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약 5만 9천 건에서 2024년 9만 6천 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 9월까지 이미 6만 8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실존 인물의 얼굴·목소리를 무단 도용한 딥페이크 광고였습니다.
핵심: 버추얼 휴먼과 AI 목소리는 기술적으로 새롭지만, 법적 리스크는 아주 오래된 '권리 귀속'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버추얼 휴먼 자체는 자연인(사람)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외모 디자인)은 미술 저작물, 홍보 영상은 시청각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즉, 버추얼 휴먼을 만든 개발사 또는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 점이 확인됐습니다. 가상 비서 '에이다(Ada)'의 홍보 영상을 타사가 허가 없이 가공해 자사 로고를 붙여 광고로 쓴 사건에서, 법원은 "버추얼 휴먼 형상은 미술 저작물, 영상은 시청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저작인접권: 실제 성우가 녹음한 원본 음성에 붙는 권리. 성우는 실연자로서 보호받습니다.음성권·초상권: 특정인의 목소리나 얼굴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쓰면 인격권 침해가 됩니다.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의 이름·얼굴·목소리를 광고에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때 필요한 별도 허락입니다.이 세 가지 권리가 AI 목소리 한 건에 동시에 얽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2026년 1월 22일 시행) 에 따라 AI로 제작된 상업 광고물은 반드시 "AI 합성 음성" 또는 "AI 생성 이미지/영상"임을 고지하고 워터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는 'AI 워싱'은 기만적 광고로 간주되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분별한 매절계약(통합 권리 양도)을 차단하는 성우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흐름을 미리 반영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버추얼 휴먼이나 AI 목소리를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내부에서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목적이 다르면 필요한 동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활용 권리를 포괄 양도한다"는 식의 무제한 약관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목적을 구체적으로 쓸수록 계약서가 강해집니다.
명시해야 할 동의 항목 예시:
특히 AI 모델 학습에 목소리나 형상을 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 동의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광고 제작 계약서와 같은 문서에 한 줄로 묻어가는 방식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을 수치와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항목 | 작성 예시 |
|---|---|
| 플랫폼 | 유튜브, 인스타그램, 지상파 TV (국내 한정) |
| 활용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
| 타겟 국가 | 대한민국 |
| 데이터 파기 |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서버 내 학습 데이터 및 생성 모델 삭제 |
기간 만료 후 학습 데이터와 생성 모델의 파기 의무 조항은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후에도 AI 모델이 계속 운용될 수 있습니다.
AI 목소리나 버추얼 휴먼을 공급하는 개발사·플랫폼이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에 타인의 저작물, 불법 개인정보, 무단 도용 초상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계약상 보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실존 인물로부터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급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광고주를 면책(Indemnity)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광고주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식음료, 뷰티, 병원·클리닉 광고처럼 소비자 신뢰가 민감한 업종일수록 이 조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인간 개입(Human-in-the-Loop) 기록도 보관하세요.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결과물에 인간이 구체적으로 개입·편집했다는 기록(작업 일지, 수정 타임라인 등)이 있어야 편집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샵 리터칭 내역, 시나리오 수정 이력, 색보정 작업 로그 등을 보관해 두십시오.
2026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AI 워터마크 부착과 고지 의무가 누구 책임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양쪽 모두 과태료·손해배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납품 포맷(MP4, MOV, 해상도 등)과 함께 워터마크 삽입 버전·미삽입 버전을 구분해 납품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패션 브랜드가 버추얼 휴먼 모델과 AI 나레이션을 활용한 시즌 캠페인 광고를 제작한다고 가정합니다.
기획 단계 체크포인트
제작 단계 체크포인트
배포 단계 체크포인트
Q1. 버추얼 휴먼 플랫폼에서 유료 구독 중인데, 별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플랫폼 이용약관은 대부분 개인 또는 소규모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상업 광고에 활용할 경우 플랫폼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업적 이용 라이선스를 별도로 확인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2. AI 목소리가 실존 성우와 우연히 비슷하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실존 인물의 음성과 유사한 결과물이 공개되면 음성권 침해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긴급 회수 프로토콜(Take-down)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논란 발생 즉시 콘텐츠를 내리고 수정 조치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습니다.
Q3. AI 워터마크를 붙이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요?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오히려 투명한 고지가 브랜드 이미지에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워터마크 위치·크기·형식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디자인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미리 설계해두면 후반 작업 비용도 줄어듭니다.
Q4. 성우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계약서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이 표준계약서의 핵심 조항(AI 학습 활용 한계, 매절 금지 등)에 크게 어긋난다면 재협상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캠페인이라면 계약 갱신 시점에 조항을 정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광고주와 제작사 중 누가 계약서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제작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광고주 법무팀이 검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AI·버추얼 휴먼 관련 조항은 법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제작사가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지를 업체 선정 기준 중 하나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버추얼 휴먼과 AI 목소리를 활용한 광고는 기획 단계부터 계약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촬영이 끝난 뒤 계약서를 정리하려 하면, 이미 발생한 권리 공백을 메우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핵심 요점 정리:
에이달 스튜디오는 기획 설계 단계부터 납품·활용 흐름 전체를 함께 설계합니다. AI 광고 소재 제작 시 법적 리스크 포인트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가 맞물리도록 돕습니다.
AI 광고 제작을 앞두고 계약 구조부터 짚어보고 싶다면, 에이달 스튜디오에 프로덕션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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